국힘, 내란재판부법 철회 압박…"분칠해도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 ...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 25.12.19 11:27

국힘, 종묘 찾아 오세훈 지원 사격…"정부 태도 독선적" ...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어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도시 개발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며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순한 목적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25.12.18 13:46

"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발끈한 조국 ...”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 25.12.13 16:54

'강등' 정유미, 인사명령 취소 소송…"다른 의견 표출했다고 불법 인사" ...자 】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인사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 25.12.12 19:00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연수원 좌천에 사의 ...수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 25.12.1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