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 철회 압박…"분칠해도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 ...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 25.12.19 11:27

'강등' 정유미, 인사명령 취소 소송…"다른 의견 표출했다고 불법 인사" ...자 】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인사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 25.12.12 19:00

'항소포기 반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연수원 좌천에 사의 ...수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 25.12.11 19:02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국민 눈높이 맞춰 준비" ...높이에서 겸허하게 준비해 인사청문회에 잘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25.12.08 09:45

이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에 민변 출신 김호철 변호사 지명 ...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 25.12.0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