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범,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최고 종신형 가능"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등 중범죄 혐의로 전격 기소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미수이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중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총기 운반 혐의입니다." ▶ 스탠딩 : 강... 26.04.28 19:00

'법왜곡죄' 시행 첫날…조희대, '이 대통령 재판'으로 1호 고발 대상 ...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 26.03.12 14:59

[오지 않는 양육비③] 관대한 재판부 '집행유예 반복'…"아동 생존권 침해로 다뤄야" ...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gitania@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26.02.27 19:00

표현의 자유 vs 요원 안전…ICE 비판 SNS 추적 논란 ...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 소환장은 법원 영장과 달리 사법부 승인 없이 발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거에는 아동 인신매매 등 중범죄 수사에 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ICE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제하는 데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지적이... 26.02.14 16:54

"남북 정상 회담? 기회 올 수 있다고 생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보고 계세요? 윤건영 > 개인의 일탈이라도 문제고요. 정부 기관의 일탈 그리고 정부 기관이 연루된 일탈이라면 더 큰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정운갑 > 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건 전쟁 개시... 26.02.01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