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차대전 기념비'에 낙서한 용의자, 하루 만에 체포 ... 통해 "오늘 아침 우리는 연방 지방법원에 멜리사 L. 패리스를 상대로 미국 재산 훼손 및 참전용사 기념물 파괴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범죄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녀(패리스)는 현재 구금... 26.08.15 09:42

'투표율 조작' 정황 확인…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 ...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동안 선거 관리 부실, 직무 태만 등에 집중돼 있던 합수본 수사가 투표율 조작이라는 새로운 범죄 행위로 확... 26.07.24 07:54

'투표율 조작' 정황 확인…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 ...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동안 선거 관리 부실, 직무 태만 등에 집중돼 있던 합수본 수사가 투표율 조작이라는 새로운 범죄 행위로 확... 26.07.23 19:00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최대는 2년” ...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26.07.14 11:35

아이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학대죄 적용한다 ...난폭 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며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을 동승시킨 음주·난폭운전 자체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 26.07.1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