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대표를 던졌습니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 25.09.26 19:49

[뉴스추적] 검찰청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된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는 없어도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보완하는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이 무색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 25.09.26 19:00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맞불 ...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 예정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 25.09.25 18:58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행안위 통과 ...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25.09.22 12:23

국민의힘 의원 향하는 특검 칼날? "추측과 망상에 의한 수사" [MBN 나는정치인이다] ...런 게 반영된 특검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되어서 지금 우...민주당의 뭐랄까요. 속도도 보통이 아닙니다. 결국,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 25.09.12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