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넉 달째…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이어져 ...법관 12명이 3개 소부로 나뉘어 재판을 맡습니다. 앞서 박영재 대법관은 올해 2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폭풍으로 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해 후임 처장 없이 법원행정... 26.07.19 10:40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작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26.07.10 14:19

[단독] 법사위 비공개소위서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20명 증원 실효성 의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지만, 민주당... 26.07.10 12:59

'정신응급 대응팀' 확대 운영 100일…현장 경찰 부담 줄었다 ...를 이송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3일부터 넓은 관할로 인한 원거리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동대응팀의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대응팀 내 경찰 인력을 8명에서 24명, 전문 요원을 2명에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성남)와 서부... 26.06.29 10:00

합수본, '잠실7동' 등 투표담당자 줄소환…노태악은 언제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 인력 증원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26.06.29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