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16일 국회 국조특위 출석…"국정조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형사·헌법재판이라... 26.04.12 15:26

관례 깨진 채 100분간 퇴장 못 한 조희대 "법관 국회 증언, 재판 위축" ...: 조희대 / 대법원장 -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 시작부터 커진 갈등에 추 위원장은 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다 못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차 이석 허가를 요청... 25.10.13 19:02

조희대, 국감 퇴장 안 했다…'재판 증언'에는 반대 ...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25.10.13 11:32

음식쓰레기 들어 보이며 "갑질 장관" 강선우 "부덕의 소치, 일부 과장" ... 중 오늘 4명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증인은 없고, 자료 제출도 부실해 검증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동...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 25.07.14 19:01

윤, 계엄 해제 당일 김용현과 '국수오찬' 했다 [아침&매일경제] ... '국수오찬' 했다 [아침&매일경제] (0123) #출연자 최진녕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김용현 #김용현 #윤석열 #국수오찬 #박종준 #동석 #증인위축 #가림막 25.01.23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