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26.02.14 16:45

같은 구형, 다른 선고…'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아침&매일경제] 출연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경민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이상민 #행안부장관 #단전단수 #내란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혐의 #직권남용 #위증 #징역7년 #1심 #아빠사랑해 #유죄 #미소 26.02.13 11:12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법원 "비상계엄은 내란" ...적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부분도 위증으로 판단돼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 26.02.12 15:41

“북에 무인기 보내 계엄 명분 마련”…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 감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 26.02.12 11:24

尹 국무위원 두 번째 판단…'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 [아침&매일경제] 출연자>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임주혜 변호사 #M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이상민 #단전단수 #내란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혐의 #직권남용 #1심 #선고 #생중계 26.02.1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