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룸살롱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내렸던 170만 원을 넘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진수 / 대법원 ... 2025.11.21

11월 6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 시인…대가성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 일본인 모녀 덮친 30대 음주운전 남성 구속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2025.11.06

김건희 특검, 내일 출범 100일…윤석열 소환 조사 이뤄질까 ... 여사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특히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입증이 필수적인데,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강제 조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가... 2025.10.08
국회 퇴직자 절반 이상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와 민...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 25.12.19 15:43
검사 "중수청 일하겠다" 0.8%…공소청 희망 77% ...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25.12.06 14:07
공수처, '룸살롱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 ...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내렸던 170만 원을 넘겼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진수 / 대법원 윤리감사관 ... 25.11.21 07:00
정성호 "대장동 항소 여부, 대검에 신중 판단 주문했다" ...사실상 '패소할 결심'으로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재ᄑᆞᆫ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25.11.10 11:36
11월 6일 굿모닝 MBN 주요뉴스 ... 수수' 첫 시인…대가성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대통령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 일본인 모녀 덮친 30대 음주운전 남성 구속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 25.11.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