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짤e몽땅] ... 윤 전 서장과의 친분, 전 씨와 10년 넘게 이어온 관계를 축소하거나 부인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된다”며 수개월간 심각한... 26.07.27 17:00

윤석열을 '두목'이라 불렀던 유병호…본인은 감사원 '상왕' ...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21그램에 대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만들어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들도 특검 조사에서 이... 26.07.21 13:17

“유시민의 잘못된 길? 옳은 진단과 처방 아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유시민의 잘못된 길? 옳은 진단과 처방 아냐”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8월 내 충분히 논의해 처리 가능” “전건송치 문제...서 강력하게 저희 경찰청에 질책하고 요청을 했어요. 한마디로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수사가 은폐 축소됐잖아요... 26.07.19 16:59

[단독] 법무부 차관, 비공개 법사위 회의서 "전건송치제 검토 필요"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므로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 부당한 축소 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 26.07.15 12:05

대법원, 영장집행 시 검사 '지휘→촉탁’ 개정안에 '반대' 의견 ...에 대해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하되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 26.07.1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