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근본적 해법" ...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전문가들은 해... 25.02.16 11:20

'하늘이법' 입법 추진에 우울증 낙인찍기 우려 "죄는 죄인에게" ...는 처음으로 '하늘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교육청 규칙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고해야 한다…." 여야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 초안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 25.02.13 19:02

"정신질환 교사 교문 밖으로"…'하늘이법' 입법 추진 【 앵커멘트 】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직접 개입해 직권휴직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어 달...…."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면직이나 휴직을 명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교육청이 ... 25.02.13 08:14

"정신질환 교사 교문 밖으로"…'하늘이법' 입법 추진 【 앵커멘트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직접 개입해 직권휴직시킬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면직이나 휴직을 명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교육청이 ... 25.02.12 19:01

여야, ‘하늘이법’ 입법 추진…"재발 방지 마련" ...교원의 근무 및 복직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각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 반드시 심의 후 결정 △학교가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가 필수적으로 ... 25.02.1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