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만 13세로'…조건부 하향 결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26.06.28 09:55

수도권 대학 연합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수도권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여자친구를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유통·... 26.06.20 16:31

"국가가 못 지킨 피해자"…밀양 가해자 신상 유출 입건에 '분노' [포크뉴스]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들에게 넘긴 당사자가 사건 피해자와 그의 동생으로 밝혀졌죠. 경찰이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 26.06.17 17:14

양당 지지율 '첫 역전'에 와글…'밀양 가해자' 신상 찾았다가 송치 [정오블핑] ...는 듯" 쓴소리 그 다음으로 관심을 많이 받은 기사는 디지털뉴스부 한은정 기자의 입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16일) 개인정보보호... 26.06.16 12:00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검찰 송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법원 ... 26.06.16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