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전화에 감시 앱 설치…2년 넘게 훔쳐본 50대 여성 집행유예 ...몰래 설치해 2년 넘게 통화 내용 등을 훔쳐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 26.06.14 15:58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효력 정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대한축구협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심... 26.06.13 13:34

케네디센터서 트럼프 이름 지워지나…삭제 중단 신청 기각 ...방지방법원 판사는 현지 시간 12일,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전날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건물 등에서 삭제하도록 한 법원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 측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제거될 경우 센터가 '회복 불가... 26.06.13 09:55

'고검검사로 강등' 정유미 검사장 승소…법원 "이례적 전보" ...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 26.06.11 14:40

'국정농단' 최순실, 일시 석방…"척추 감염 치료"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검은 어제(1일) 최 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 26.06.02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