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없는 윤석열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계몽령' 주장 ... : 윤석열 / 전 대통령 -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파업 의료인을 처단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던 위법한 포고령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 인터뷰 :... 2026.01.14

쿠팡노조 "새벽배송 금지 주장, 민주노총 탈퇴해서 보복하는 것" 【 앵커멘트 】 최근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요구를 놓고 소비자 편익이 우선이냐 노동자의 건강권이 우선이냐 논란... 민주노총을 탈퇴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집회에 동원됐고, 민주노총의 활동이 조합원의 권익 실현과는 ... 2025.11.07

[단독] 경찰 "혐중구호 외치면 집회 제한"…자유대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앵커멘트 】 경찰이 도를 넘는 반중집회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천절 집회에서 '공산당 아웃', '노 차이나' 등..., 공산당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롭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반중집회에 대해 혐오표현을 조건으로 집... 2025.10.02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한다…국회 상임위 의결 ...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해 신문·방송 등 매체나 토론회·강의·집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금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은 국민의힘과 일부 부처 등의... 26.02.05 12:16
이 대통령 '짐승' 표현에 발끈…'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고소할 것"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초서에 서초고 앞 1분 55초짜리 집회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 집회를 신고하고, 금지 통고를 받을 때마다 집회 시간을 1분 59초, 1분 58초 등 1초씩 줄이며 재신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02.02 15:54
대법 "전장연 대표 등 불법 연행, 국가가 배상하라" 확정 ...는데도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 ... 26.01.19 12:30
사과 없는 윤석열 최후 진술에서 여전히 '계몽령' 주장 ... ▶ 인터뷰 : 윤석열 / 전 대통령 -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파업 의료인을 처단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던 위법한 포고령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26.01.14 19:00
이 대통령 "얼빠진" 비판 하루 만에…경찰 "소녀상 모욕 강력 대응" ... 통해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 강화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주변 집회·시위는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모니터링... 26.01.0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