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소방법 적용대상 안돼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는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른 까닭에 소화설비 설치 등이 필수인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30개 범주에 속하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 26.03.24 13:23

천하람 "집행유예 '사면' 표기는 선거법 위반"…박홍근 "불찰"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 26.03.23 14:58

'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렸다 실형…43년 만에 '무죄' ...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 26.03.19 08:42

대선 전 '이재명 반대' 연설한 유동규에 벌금 4백만 원 구형 ...획본부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 26.03.11 20:57

'발주처와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당분간 혼란 불가피 ...동자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무더기...닌 하청 노동자라도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내세워 대규모 집회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양경수... 26.03.10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