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수수색 전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를 명시적으로 부과했습니다. 기록을 일부러 조작·누락할 경우 징계하도록 한 내용,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 사건의 혐의를 덮으려 했을 경우 해당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이 보완... 26.07.23 08:38

[단독] '7페이지 보완수사요구 이행 대책' 준비한 경찰청, '장윤기 사건' 두고 법무부와 설전도 ...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신속 처리 방안, ▲구속사건 수사의 신속성·완결...방안, ▲공소청에 보완수사 관서 변경·지정권 신설, ▲검사의 징계요구권 유지 및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 강화, ▲인사·평가 반영... 26.07.16 12:27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장윤기 사건'에도 "존치 해법 아냐" ...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경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각급 공소청장이 담당자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정조치요구권... 26.07.09 18:03

조계종 비판하다 승적 박탈된 명진스님…2심도 "제적 무효" ...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했던 명진스님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자승... 26.01.31 11:33

"재판 지연은 특검 탓…우린 지연 의도 없다" 윤석열 측, 침대 재판도 '남 탓' [뉴스와이드] ...#나라현 #셔틀외교 #고향 #실용외교 #공동성명 #과거사 #수산물 #중일갈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징계시효 #정청래 #강선우 #국민의힘 #개혁신당 #장동혁 #이준석 #회동 #특검법 #야당 #존재감 #연대 #속내 #지방선거 #전광... 26.01.13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