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형 확정…판 커지는 재보궐선거 ...법원이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벌금형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한 데 따른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 2026.01.09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장 제출…결국 대법원 간다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 부부, 상고장 제출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3년 6개월 박수홍 형수, 1심 무죄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에서형량 가중 항소심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고려해 엄벌 불가피" 하재근 사회문... 2025.12.23

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한 40대 어머니…전화번호까지 바꿔 【 앵커멘트 】 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를 한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집을 옮긴 뒤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청주시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던 4... 2025.12.20

"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받은 이근 전 대위...뺑소니 혐의는? [엠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8.17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위기…"1심 판결에 실망" [엠픽]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된다면 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1.27

고개 숙인 비아이…집행유예 선고에 "반성하며 살겠다" [엠픽]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1.09.10
"JMS 정명석 성범죄 조작됐다" 거짓 주장 유튜버 단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 26.01.12 11:10
80대 할머니 감금·폭행한 손자…배후에 무속인 ...수사를 피하기 위해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역 6년,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 26.01.11 09:28
이직하려 반도체 기술 빼돌린 40대…징역형 집유 자신이 다니던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6.01.10 11:18
이병진·신영대 당선 무효형 확정…판 커지는 재보궐선거 ...습니다. 대법원이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벌금형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한 데 따른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 26.01.08 19:00
민주당 2석 날아갔다…'선거법 위반'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를 받은 전직 선거사무소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신영대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전 군... 26.01.0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