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안산 강도살인'…1심 무기징역에 피고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세)씨는 지난 13일 변... 26.02.15 11:28

"마치 영화처럼" 러시아산 대게 투자금 가로챈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피해 회복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는 점까지 지적되면서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해당 수법은 영화 ‘성난황소’...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 26.02.15 11:23

베트남에선 호랑이 사체도 거래?…"뼈 조리하려고" ...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7만7천달러(약 1억1천만원)를 주고 2마리 무게가 총 400㎏인 호랑이 사체를...기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동(약 2억8천만원)을 선고받습니다. [... 26.02.15 10:58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 26.02.14 16:45

'원주 세 모녀 피습' 미성년자 처벌 강화 청원 5만 명 넘어 ...13일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4일) 오후 1시 현재 동의 수는 5만 8,365명입니다. 청원 글을 올린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26.02.1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