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유죄 확정' 나올까…대법, 오는 9일 '체포방해' 선고 ...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입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26.07.02 17:43

두 달 만에 4억 뛴 동탄 '삼중규제'⋯아내 살해 시도했는데 형이 고작? [정오블핑] ...자의 입니다. 창밖으로 아내를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남편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베란다...시 선관위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MBN 취재 ... 26.07.01 12:03

엄마 살해하려 AI에 "어디 맞아야 위험?"…친모는 "선처해 달라" ...지법 형사14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57살 어머니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차례 이상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낮잠을... 26.06.30 21:55

5층에서 아내 떨어뜨리려 한 남편…창틀 잡고 버틴 아내 ...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텨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주거지에서 아내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 26.06.30 20:00

"10대 성착취 대가가 고작 징역 2년"…집행유예 수두룩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4명·2.8%) 등도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종은 징역이 464명(93.7%), 벌금이 29명(5.9%), 선고유예... 26.06.3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