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20일 구속 만료…대법원, 19일 선고하나 ...19일) 두 번째 심리에서 바로 선고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 부장판사 (지난 5월 7일) -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 26.11.15 18:39

JMS 정명석 영치금 압류…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조치 ...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메이플 등 피해자들은...김지선(48)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 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 26.11.15 13:28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대법원 유죄 판결에 재판소원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판결...됐습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 26.11.13 19:19

'19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 26.11.13 16:54

'주가조작' 수사 피해 8년 도피…범LG가 구본현, 캄포디아서 송환 ... 송환 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139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26.11.1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