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형량 오히려 더 늘었다?…25년간 "1심 평균 11.5년→17.5년" ...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년 6개월'에서 2003년 '11년 8개월', 2008년 '11년 5개월', 2013년 '13년 2개월', 2018년 '15년... 26.02.15 16:59

25년 전 '안산 강도살인'…1심 무기징역에 피고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세)씨는 지난 13일 변... 26.02.15 11:28

"마치 영화처럼" 러시아산 대게 투자금 가로챈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을 해온 A씨는 2018년 항만하역업체 대표 B씨에게 “러시아 대형 국영회사와 대게 수입 계약... 26.02.15 11:23

베트남에선 호랑이 사체도 거래?…"뼈 조리하려고" ...불법으로 사고 판 현지인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지시간 15일 AFP 통신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타...기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동(약 2억8천만원)을 선고받습니다. [... 26.02.15 10:58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습니다. ...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 26.02.1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