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지적장애 이웃을 소처럼 부린 70대 남성 '집행유예'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25.12.18 15:16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25.12.18 10:37

'죄질 불량' 김호중, 성탄절 특사로 못 나온다 [포크뉴스]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형이 확정된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김...주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 25.12.18 09:38

"인형뽑기방에 청소기가"…1만 원 훌쩍 넘긴 경품에 사행성 논란 ... 띕니다. 취재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국내 최저 판매가는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경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 청소기까지 있습니다." 경품 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형뽑... 25.12.17 19:01

'박세리희망재단 명의 도용' 박세리 아빠 징역형 집유 ...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25.12.1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