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요구' 대통령실 진입한 대진연 30여명 유죄 선고 ...의를 받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오늘(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연 간부 구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35명 중 3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 26.10.22 17:53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항소 기각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22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6.10.22 16:30

"부모 살해는 더 무겁게 처벌"…헌재, 존속살해죄 '합헌' 결정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헌재는 A 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 26.10.22 16:16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귀순과 달라…반인륜 범죄자 추방한 것"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이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22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 26.10.22 15:00

정부, '화성 연쇄살인' 누명 씌운 경찰 3명에 3억대 구상금 소송 ...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2023년 1월 국가가 윤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 원의 1...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 수사로 허위... 26.10.2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