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옆 수상한 냄새"…4년간 담배 불법판매한 20대 검거 ...이미 완성된 제품도 상자째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20대 A 씨가 경찰에...이처럼 기재부 장관의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2025.10.02

음주운전 적발 피하려고 측정 거부…실형 가능성 더 높아 ...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그제(23일)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음주 운전 적...서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도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2025.09.25

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혐의로 2년간 재판을 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어제(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를 ... 2025.09.24
카톡 친구탭 돌아왔다…첫 화면 '친구목록'으로 복원 [짤e몽땅] ...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 25.12.16 17:00
'김건희 측근' 이종호 측 돌발 주장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전달" ...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강조하... 25.12.16 13:20
'직원 블랙리스트' 더본코리아, 취업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 새마일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25.11.25 07:35
'가맹점에 연 15% 불법 대부'…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송치 ...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를 대...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5.11.23 14:15
"구직 힘들어 화가 나서"…'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40대 벌금형 ...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면 선거 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5.11.23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