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자 업무파일 싹 지운 간부…법원 판단은? ...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피해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간부였습니다. 그는 ... 26.09.05 13:53

"김승원, '식약처 승인되면 수천억'…양 씨, '오빠에게 힘 될 사람'" ... 통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에 말씀드린 ...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징역 8개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구형이 이뤄지... 26.09.04 11:37

경찰, 21개월 만에 방시혁 송치…'2,631억 상장차익' 취득 혐의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건 전 조사...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이를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 26.09.03 15:00

학계·법조계 등 100인 "김용, 사법 올가미서 풀어달라"…대법원에 즉각 선고 촉구 학계·법조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100인이 오늘(3일)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신영빈 ... 26.09.03 14:35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확정 ...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26.09.03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