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받고 북한에 군사기밀 넘기려던 40대 징역형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2세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 25.12.28 11:38

간첩단 '왕재산' 관련 단체 간부 기소 12년 만에 실형 구형 ...지하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 25.12.20 14:22

[사건추적]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부적격…조양은 435만 원 보상 ... 맞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증거능력이 없다"며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022년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양은 / 선교... 25.12.18 19:00

카톡 친구탭 돌아왔다…첫 화면 '친구목록'으로 복원 [짤e몽땅]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 25.12.16 17:00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 '직위 상실형'…내년 선거 변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도록 하겠습니다. " 선출직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받게... 25.12.1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