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형 확정 판결에도 또 주취 난동…'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6400명 ...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최종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아직 수감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징역 1년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였습니다. 실형 판결을 받고... 26.05.12 19:00

'쿠우쿠우' 회장·전 부인, 이혼 후 서로 고발전…나란히 기소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 돼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800여만원(B 전 대표)을 선고 받았으며,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 26.05.07 17:14

'서부지법 난입'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유리문을 파손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청사 내부 시설물을 손상시킨 이들에게는 징역 3년 등... 26.04.30 12:55

에스파·엑소 무차별 비방 '탈덕수용소', 1억 7천만원 배상 [포크뉴스] ...SM은 2024년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해당 유튜버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형이 확정됐습니다. SM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 26.04.29 13:55

[뉴스추적]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한 이유? / 샤넬백도 유죄 / 3심은? ...조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모 씨 권 모 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반영됐습니다. 【 질문 4 】 이...법원은 형량을 새로 정하지는 않고 2심 판결이 맞으면 그대로 확정하고, 그르다고 판단하면 다시 서울고법이 판단하라며 돌려보내게... 26.04.2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