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위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5월 수원지법은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을 정탐한 중국... 26.08.11 15:57

치매 남편 7년 간병 끝 살해…80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병시중하다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26.08.11 15:52

우리 군 교신 도청에 기밀유출까지…중국군 출신 2명 구속 ... 혐의로 조선족인 45세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형법상 일반이적죄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 26.08.11 14:15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 ... 엽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6.08.11 07:42

'31억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액은 31억5천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돼... 26.08.10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