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손해 배상해야" ... B씨가 공동해 2천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합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습니... 25.12.25 09:52

'하교시간대' 수차례 무단 외출 조두순, 뒷짐 진 채 "반성하며 살겠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검찰이 징역 2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방법원...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 25.12.24 14:53

'가짜뉴스 5배 손배' 허위정보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안... 25.12.24 14:00

항공기 비상문 만지고 "장난이었다"…60대 승객 경찰 조사 ...거나 공항경찰대에서 훈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대구 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 ...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10년 ... 25.12.24 09:52

건진법사 전성배 검찰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샤넬백 등 명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 등 권력... 혐의 인정하시나요?)…."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며 ... 25.12.24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