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간 기업 부패 단속 강화…경영 위축 우려 제기 ...가 어제(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석(2)'는 지난 2016년 '해석(1)'에 이어 10년 만에 발표된 중국 사법기관의 두...원)을 넘는 초고액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기준이 신설됐고,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 26.05.02 17:26

"중국인 싫어!"…양꼬치 가게 앞 죄없는 행인 폭행한 40대 '집유' "중국인이 싫다"며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 26.05.02 14:36

화장실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한 10대 엄마…징역 2년 ...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적절한 준비 없이 출산에 이르렀고, ... 26.05.02 11:10

"앉아달라" 요구에 10분간 기사 때린 60대, 알고 보니 ...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 한... 26.05.02 10:04

'버터 없는 버터맥주'…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심 공판까지 진행했습니다.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 26.04.2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