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형량 오히려 더 늘었다?…25년간 "1심 평균 11.5년→17.5년" ...범죄를 중심으로'(홍보람 연구위원)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유기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살인범죄 1심 판결의 평균 형량은 1998년... 이전 3개 연도(1998년, 2003년, 2008년)의 유기징역형 1심과 2심 평균 형량은 각각 11년 6개월, 10년 7개... 26.02.15 16:59

25년 전 '안산 강도살인'…1심 무기징역에 피고 항소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은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 26.02.15 11:28

베트남에선 호랑이 사체도 거래?…"뼈 조리하려고" ...혔습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7만7천달러(약 1억1천만원)를 주고 2마리 무게가 총 400㎏...기 보호 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거나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동(약 2억8천만원)을 선고받습니다. [... 26.02.15 10:58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26.02.14 16:45

투자 손실 만회하려 학교 돈 30억 빼돌린 행정실장…2심도 '징역 7년' ...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제기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26.02.1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