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BTS 3월 공연에 광화문 인근 숙박요금 '폭등'…처벌할 수 있나 ... 있죠. 숙박업주가 가격을 업주 마음대로 올린다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조성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이 없고,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는 현 상황에서 바가지요금을 처벌할 수 있다는 명제... 26.02.02 19:00

"'공선생'에 들키면 안 돼"…집행유예로 끝난다며 안심시킨 담합 업체 ...법위반죄의 법정형이 선진국보다 매우 낮아 이런 범죄가 계속된다고 봤습니다. 실제 담합 업체 상급자들은 하위직원에게 "개인은 처벌을 안 하고 해도 집행유예로 끝난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담합 업체 관계자 - "재판 진행 중인 상... 26.02.02 19:00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2심서 무죄…판시 이유가 ...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기소된 안 씨에...를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는 안 씨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26.02.02 17:16

특검 이어 김건희도 항소…'징역 1년8개월' 1심에 불복 ...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재판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26.02.02 14:42

"야구 광팬인줄" 진술에…'마약 총책' 전직 프로야구 투수 검거 ...태국을 거점으로 한 마약 밀수 조직의 해외 총책으로 활동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전직 야구선수 A씨(33)와 프로그램 개발자 B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 26.02.02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