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첫 사례 ...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감청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26.05.14 10:48

카네이션도 공개적으로만…스승의날 '김영란법' 기준은 ...라서." ▶ 스탠딩 : 안정모 / 기자 -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선생님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교사뿐 아니라 선물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한테, 얼마까지 선물해도 되는 걸까요. " 우선 초중고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교직... 26.05.13 17:42

"스스로 제어 안돼" 몰카 장학관,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 ...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는 이날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A 씨 ... 26.05.13 15:30

3일에서 5일로…'신상공개 유예' 늘린 국회, 회의록 보니 ...게 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분과 별개로 사적 제재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몇몇이 올린 신상 정보가 광.... 잠재적 범행을 누르는 효과도 있지만,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단 점을 사회에 보여주는 기능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 26.05.13 11:26

김재섭 "정원오, 여종업원 거절로 폭행했단 속기록" 왜곡 주장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판결문과 기사를 공개하며 "당시 사건 직후 언론도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 26.05.1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