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국내산이라더니 수입산과 섞어 팔아…추석 대목 노린 얌체 상술 ..." (장사가 너무 안 되고, 40만 원씩 팔아요. 세가 250만 원인데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정육점. 원산지 표시가 없고, 주문하면 냉동창고에서 꺼내주면서 수입산을 국내산 가격에 판다는 ... 26.09.18 19:00

탈북민단체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피고인 엄벌해야...반인륜적 범죄" ...인 정부 안보 수뇌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발언자로 나선 이은택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사무...의 선고유예'를 내린 데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솜방망이... 26.09.18 17:28

오늘부터 '건축설계사' 함부로 못 쓴다…유사명칭 쓰면 형사처벌 ...건축설계사'처럼 건축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18일)부터 개정 건축...건축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상호와 직함뿐 아니라 ... 26.09.18 16:32

주진우 '김승원 방지법' 발의…청문회 허위답변 시 최대 징역 3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후보자의 허위 답변을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 26.09.18 11:12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병사…징역 4년 확정 ...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도 받았으나, 관련 증거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군사기밀 관련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죄 증거라는 이유로 ... 26.09.18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