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 혐의 고발…"처벌해 달라"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고, 절차적 정당성 확...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 25.12.12 11:15

[뉴스추적] '조진웅 옹호' 글 잇따라…소년범 전력 어떻게 봐야 하나 ... 앵커멘트 】 조진웅 씨 은퇴에 대해 10대 소년범 때 이미 처벌받은 일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며 조 씨를 옹호하는 취...취소된 전과가 있습니다. 조 씨 소속사도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 25.12.07 19:30

'전담팀 70명' 경찰 수사 착수…HJ 중공업·코리아 카코 계약 관계 수사 ...동부와 검찰 등 유관 기관과도 협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보일러 타워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 등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 볼 전망입니다. 특히 원하청 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압수수색과 현장감식 등이 이뤄질 것"이... 25.11.07 19:01

이준석, 한미 관세협상에 "트럼프는 어려운 상대…이 정도면 통과 학점" ... 일고 있는 배임죄와 관련 "기업인들을 사실상 고무줄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며 "기업인들이 사후적으로 지적받아서...법 같은 것들은 다분히 사후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치가 과거에 미흡했으니까 '너 감옥 가' 이런 것"이라며 "한쪽 장단으로는 노... 25.11.02 17:47

"계엄반대·탄핵찬성 젊은 층 주력 발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체적으로 봐야겠지만 배임죄로 기업인들을 사실상 고무줄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사라져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요...들 이런 것들을 다분히 사후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치가 과거에 미흡했으니까 너 감옥 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한... 25.11.02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