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서 낳은 아기 쓰레기통에 버린 20대…아기는 살았다 ...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김...지 않는 사법부 입장에서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구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 ... 26.10.21 15:49

'코로나 대응 논란' 중국 우한 전 시장, 징역 14년…22년간 120억 뇌물수수 ...났습니다. 법원 측은 수뢰 액수가 워낙 거액이어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가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수뢰 사실 대부...으로 재임한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가 ... 26.10.12 12:16

"머리 자르고 온 여성 부원에 성희롱"…대구 모 대학 동아리 단톡방 폭로 ... 공개된 상황에서 대학과 동아리 차원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제기된 ... 파악 중이며, 사실 여부가 확인될 시 학교 측에서는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26.09.07 07:59

'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이유는? ...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 됐습니다. 외국인의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라...이처럼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를 엄단하기에는 현행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지난 2월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26.08.11 15:57

춘천서 ATV 몰던 10대 참변…법원, 대여업주에 징역 1년 선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안전사고 방지에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방조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 26.06.02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