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향해 비비탄 '탕탕'…달리는 차 안에서 쏜 20대 ...에서 창밖으로 선거사무원들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범행의 경위와 횟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 26.08.17 10:16

회삿돈 빼돌려 차량·명품 산 유병언 차남…2심서 감형, 이유는? ...정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 "일부 회사 횡령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각 회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국내 송환 전... 26.08.14 15:51

동창 살해하려던 20대 집유…재판부 "피해자 측에 평생 감사해야" 무슨일? ...에서 생긴 오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고 폭행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해 용서하고 ... 26.08.14 13:32

치매 남편 7년 간병 끝 살해…80대 아내, 2심도 징역 5년 ...히 목이 걸려 사망했다는 사고사 가능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 26.08.11 15:52

지인에게 빌린 3억 도박에 탕진…"빨리 갚아" 말에 살해·암매장 ...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배상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측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il.c... 26.07.23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