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찾아주고 거마비 '2천 원' 챙겼다가 범죄자 됐다 - 뉴스파이터 ...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MBN #뉴스파이터 #윤지원앵커 #지갑 #거마비 #2천원 #우체통 #처벌불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형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6.02.09 19:36

'이게 중2 수준 맞나'…팔다리 묶고 머리 밀고 600만원 갈취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함께 기소된 D군은 비교적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요청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충... 26.01.28 14:12

술 취한 80대 승객 도로에 '홀랑'…사망했지만 택시기사 집행유예 ...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낸 점에 비춰 원심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 25.11.29 10:06

춘천 명물 '감자빵' 창업 전 대표…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로 알려진 농업회사 전 대표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 25.11.25 15:34

"악귀 퇴치해야" 조카 숯불 고문·살해한 무당…무기징역 선고 ...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 25.09.2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