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안은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 25.12.19 07:00

조희대·지귀연 무혐의…특검 "비상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 25.12.15 14:18

조국,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우려'에 "뒷북도 한참 뒷북" ...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 회의를 열어 현안을... 25.12.06 15:00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 25.12.05 20:26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법원장회의 시작 ... 등에 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5일) 오후 2시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 25.12.05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