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박영재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합니다. 박 대법관은 1996년 ... 26.01.13 15:11

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안은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 25.12.19 07:00

조희대·지귀연 무혐의…특검 "비상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 25.12.15 14:18

조국,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우려'에 "뒷북도 한참 뒷북" ...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 회의를 열어 현안을... 25.12.06 15:00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 25.12.05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