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은 '사적 합의'로 못 넘겨" ...게 사적 합의로 종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해 가처분 신청... 26.04.28 07:49

'쯔양 협박' 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측, 재판소원 예고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어제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유튜버 ... 26.03.13 16:09

"국민과 사법부 위해"…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 법왜곡죄가 통과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판소원제법에 대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 26.02.27 13:48

조희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내정자는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 26.02.26 17:12

'이재명 파기환송' 주심 박영재 대법관,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합니다. 박 대법관은 1996년 ... 26.01.1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