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습니다. 이로써 박영재(56·22기)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공석이 메워지게 됐습니다. 박 대법관은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26.07.10 14:19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26.06.25 11:08

대법원장, '투표지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그러나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 26.06.08 19:22

후배 아내 추행한 군인에...대법 "유죄면 군인 아냐…치료명령 가능" ... 대상이 아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벌금 800만 원만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 26.06.07 10:34

'손님 위장' 경찰에 성매매 안내…대법 "함정수사 아니다" ...찰관에게 성매매를 안내한 외국인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A(3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6.06.0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