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감사" LED 띄운 치킨집…"정비 안 하면 80만원" ...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가게는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 26.02.23 15:30

'브레이크 없는 질주' 픽시자전거 단속 강화…학부모 처벌 받을 수도 ...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차... 26.02.22 10:51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미 1심 법원 "3천500억원 배상하라" ...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베스 블룸 판사는 현지시간 20일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 요청과 재심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 26.02.21 11:09

정차 전 하차 사고…버스회사 책임은 왜 30%였나 ....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총 273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 26.02.21 09:42

"어디서 썩은 냄새가"…윗집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 항의하자 ...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악취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26.02.20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