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항소심 선고 / 핼러윈 특별 대책 기간 운영 ...-------------------- 3.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후배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선고됩니다. 박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 26.10.23 07:02

"부모 살해는 더 무겁게 처벌"…헌재, 존속살해죄 '합헌' 결정 ...씨는 재판 중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다수 의견)는 "직계존속에 대한 비속(아랫세대)의 존경과 보은은 가족 내에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로,... 26.10.22 16:16

정부, '화성 연쇄살인' 누명 씌운 경찰 3명에 3억대 구상금 소송 ... 제기했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2023년 1월 국가가 윤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3억3,000여만 원입니다.... 26.10.22 10:20

장동혁 1년 전 '욕설 녹취' 공개 논란…대표실 "법적 조치 예정"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녹취의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 대응도 ... 26.10.21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