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라인업] '평양 무인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 /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 ...이 오늘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 3. 그룹 BTS의 월드투어 아리... 26.06.12 07:01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과징금 60억원 ...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사실상 무력화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 26.06.11 15:24

이 대통령 "소송패소 노동자 부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 26.06.11 14:19

공수처 착오로 '7억 뇌물' 실형 받은 피고인 보석으로 풀려나 ...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니다. 이후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달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행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 26.06.11 09:45

산재환자 두 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행정착오는 공단이, 고통은 노동자 몫 ...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됐고 머리를 다치면서 정신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은 가족에게도 처음 겪는 일이어서 모르는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한 씨가 청구한 소변줄 치료비를 공단이 잘못 지급했고 449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만료된 202... 26.06.1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