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손해 배상해야"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총 배상액은 5천만원으로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 25.12.25 09:52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12건 5,173억 원 가압류 ...내려졌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673억 원 중 대장동 일당 4명(김만배·남욱·정영학... 했습니다. 또 성남도개공을 통한 가압류 성과를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대장동 비리... 25.12.23 10:46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도민 단체소송…"무료 소송 지원" ...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오늘(22일) 오전 제주도의...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1인당 20만 원의 손... 25.12.22 18:19

판례 잘못 인용해 머스크 손들어준 판사…AI 잘못 썼다? 미국의 한 판사가 소송에서 인공지능(AI)으로 판례를 잘못 인용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손을 들어줬다는 ... 법원 판례를 인용해 머스크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그린스펀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그린스펀이 부담하게 했습... 25.12.21 15:53

국힘, 'YTN 판결 항소 포기' 정성호 지휘에 "선택적 법치" ...안 방통위 5인체제 복원을 막았는데 법원은 그 핑계로 YTN 소송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2심에서 따져... 정부는 YTN 지분 매각 대금 반환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25.12.19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