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밀다 친구 '32주 중상' 입힌 20대…"2억 배상해야" ... 민사3단독은 20대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 1,700여만 원 중 1억 9,600여만 원을 B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 26.04.12 09:47

정부, 쉰들러 ISDS서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어 세 번째 ...2억 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 26.03.14 15:17

정부, 쉰들러 32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서 승소 ...가 최소 2억5천900만스위스프랑(약 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천2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 26.03.14 14:09

"재판 서두르자" vs "개보위 조사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주소 정보가 1억 4,800만 건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손해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약 64만 명이 제기해, 전체 청구액은 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 26.03.13 18:15

"아이유는 간첩"…루머 퍼뜨린 누리꾼 벌금 500만 원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 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속사는 또한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 26.02.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