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법일까 위험일까…"열악한 수용시설로는 교화 역부족" ...니다. 【 기자 】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부터 방화, 성범죄까지 촉법소년의 범죄는 더 이상 아이들 장난 수준이 아닙...7%를 수용해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청소년 전담 경찰관 - "(소년시설이) 완전히 지금 포화 상... 2026.03.26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하나"…시민 100명에게 물어보니 【 앵커멘트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지정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 2026.03.06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도 몰라"…정보 제공 범위 넓어야 ...영대 씨의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서...지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규정돼 있기 ... 2026.02.25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지원책은? 프로그램명 :MBN 토요포커스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7.10.14

청소년 범죄는 오히려 줄었다? 달라진 청소년 범죄 유형! 청소년 범죄는 줄었는데 더 심해졌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7.09.11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 83%가 채팅앱·SNS에서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83%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로 가장 많았고, 폭행·갈취 289건(11.6%), 디지털 성범죄 280건(11.3%), 길들이기 206건(8.3%) 순이었습... 26.04.26 16:38
서울 광진경찰서, 중학교 순회 '픽시 자전거·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서울 광진경찰서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교통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올인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을 '청소년 비행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교통·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 부서와 광진구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26.04.26 13:31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한 2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5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 원심 명령은 유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성 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 26.04.25 14:30
[단독] 현역 군인, 10대 여성 조건만남 시도 혐의로 검거 ...만남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육군 부사관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군인범죄수사대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 26.04.21 09:02
성평등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충분한 숙의 통해" ...론자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의견, 청소년 범죄 현황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숙의 토... 26.04.1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