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데려왔는데"…새끼 까마귀 키웠다가 법정 선 40대 ...키운 뒤 박스에 넣어 처음 발견한 장소에 다시 풀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 26.08.01 17:54

6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린 경리⋯고가 주택에 631차례 법카 쇼핑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 26.07.31 15:17

돌보던 노인 집에서 5천만 원 훔친 요양보호사 징역형 ...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수표 여러장을 절취해 죄질이... 26.07.25 16:02

“나는 신이다” 신도·의붓딸 성범죄 교주, 징역 9년에 항소 ...씨에게 징역 9년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바란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 접촉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유진... 26.07.24 14:46

미 관세 '폭탄'에 캐나다 "못참아" / 유시민 "이 대통령과 만남? 생각없다" [정오블핑] ...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나이에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게 놀랍다. 나이가 어리다고, 초범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촉법 나이를 10살까지 내려야", "처벌은 부모가 받도록 법 ... 26.07.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