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충분한 숙의 통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토론의 핵심은 충분한 숙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이라고 강조했...업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의견, 청소년 범죄 현황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 26.04.19 16:30

정성호 "윤석열,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사람들 피해" ...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과와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와 선거 범죄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수민 디지... 26.04.17 09:24

12세 이상 '촉법소년'⋯엘살바도르에선 '종신형' 받을 수도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해도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이 아니라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촉법소년' 대상자가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26.04.17 08:53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조건만남' 유인해 감금·협박한 10대들 ...) 밝혔습니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 씨를 ...당 모텔에서 사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26.04.16 17:21

"장난삼아" 쓰레기더미에 불 지른 '촉법' 초등생들 ... 꺼졌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추후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26.04.0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