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가 10층 밖으로 킥보드 '휙'…형사처분 없이 종결 ...다. 하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 26.10.29 15:56

법무부, 촉법소년 하향안 보고…이 대통령 "충분히 검토 후 결론" ...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강유...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26.10.27 17:26

성평등장관 "임신중지약 도입 늦어져 여성 건강권 침해"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진료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또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찬반을 넘어서서 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ttyjeongann@gma... 26.09.22 09:56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기 정리해 입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 26.08.25 10:59

"집 나갈거야"…가출 막은 엄마에 끓는 물 부은 10대 딸 검거 ...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집 밖으로 나온 A양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A양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 연령(만 14세 미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피해... 26.08.16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