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촉법소년 '12세 하향' 등 추가 검토 지시…"1세 낮추자는 건 미약해" 【 앵커멘트 】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문제를 ... 최대 2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지는 걸까요? 송주영... 2026.07.15

MBN 뉴스7 주요뉴스 ... 호르무즈에서 20% 통행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호비 명목입니다. ▶ 낮춘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물폭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 2026.07.14

소년법 비웃는 '촉법소년' 범죄…작년 2만 1천여 명 검거 【 앵커멘트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배경에는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범죄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촉법소년 2만 1천여 명이 검거됐는데,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6.07.14

위험한 편의점 2. 무서울 게 없는 촉법소년 국내 최초 진상 고발 & 참교육 프로젝트! 우리가 몰랐던 세계 - 진상월드 매주 금요일 밤 10시 20분 방송! 프로그램명 :우리가 몰랐던 세계 - 진상월드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3.02.03

촉법소년의 무법질주 MBN 진실을 검색하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프로그램명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고화질, 일반화질, 2021.08.12
초등생끼리 말다툼하다 "찌른다"…강남 놀이터서 흉기 협박 ....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26.07.31 17:48
[단독] "모르는 사람이 찍어요"...50대 여성 불법촬영한 촉법소년 검거 5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28일 밤 9시 1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50대 피해자를 뒤따... 26.07.31 09:53
전동킥보드 타고 행인에 욕하고 '퉤'…중학생 2명 붙잡혀 ...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 군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B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A 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4시간 가량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26.07.29 10:04
중고거래하는 척…'희귀지폐' 훔쳐 달아난 10대 검거 ...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쯤 A군을 붙잡고 나머지 2명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원은 공범들이 가지고 있어... 26.07.28 13:19
미 관세 '폭탄'에 캐나다 "못참아" / 유시민 "이 대통령과 만남? 생각없다" [정오블핑] ...해 학생 10명을 특정했는데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눈 주변 등을 다쳐 입원 치료받고...라고 봐주면 안 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촉법 나이를 10살까지 내려야", "처벌은 부모가 받도록 법 개정... 26.07.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