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선고 67일 만 ...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구형에 이어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26.04.27 07:31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에…변호인 "치매 앓아" 선처 호소 ...과경하다(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두순이 건강상 문제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지를 ... 26.04.24 17:05

'채상병 사건' 임성근, 최후진술서 "처벌 받을 죄 범하진 않아" ...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지휘·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장은 포괄적인 지휘를 했을 뿐 구체적 명령을 한 바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26.04.13 16:12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 '채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결심 공판 ...장의 결심 공판을 열고 채해병 특검의 구형과 임 전 사단장의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이 사건은 채해병 특검의 1호 기소 건으로, 약 5개월 만에 변론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 26.04.13 07:01

'만취해 시속 182㎞ 질주' 남태현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다. 당시 남 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남 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 26.03.12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