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4차선 도로 한복판 숙면' 20대, 실형 ...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서 잠이 든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6.01.31 10:56

"담임이 내 아들을 협박해?" 교실 쫓아온 학부모, 법원 판단은 담임 선생님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한 학부모가 결국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 26.01.30 10:57

"우리 형 말고 다른 남자 만났지?"…80대 여성 살해·유기한 70대 ...형과 동거했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 26.01.29 16:03

'용서'하면 끝?…구치소에서 폭행한 20대들 집유 감형 오늘(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 26.01.25 10:22

입사 직후 7년 동안 회삿돈 횡령했는데...2심에서 감형, 왜? ...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 26.01.1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