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 법조계 '재판 지연' 속출 우려 ....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며, 재판 지연이 속출하고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법원행정... 26.02.12 19:00

마포 소각장 갈등…2심도 서울시 패소 "설치 계획 취소해야" ...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기로 한 서울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천 8백여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26.02.12 17:21

'체납 1위' 최은순, 암사동 건물 '강제 공매' 위기에 13억 납부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6.02.11 10:22

클럽 전광판에 자기 광고 띄우고 춤 춘 변호사…법원 "정직 적법" ...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 26.02.09 08:22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또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 26.02.04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