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 전과자 70%가 3년 안에 또 불…사회 안전망 없어 ...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 개인적인 분노로 인한 범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감호 조치를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 2026.10.23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다시 철창으로…영구 격리되나 ... 】 여러 차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사회와 영구 격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 2026.01.29

1월 28일 MBN 뉴스7 주요뉴스 ...걷어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무단외출 반복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법원이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2026.01.28

한동훈, '이재명 탄압' 주장에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을 수 없어" [엠픽] 한동훈 장관은 오늘(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에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중... 프로그램명 :M픽고화질, 고화질, 일반화질, 2022.09.15

<미공개>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감형되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치료감호 기간을 통해 치료를 시킨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프로그램명 :사건기록 - 그날의 선택고화질, 일반화질, 2021.08.10
방화 전과자 70%가 3년 안에 또 불…사회 안전망 없어 ...상자 선정도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 개인적인 분노로 인한 범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감호 조치를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26.10.23 19:00
요양보호사 걷어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항소심서 징역 16년 ...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기각한 데 대해서는 "과거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받았을 때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판단 등... 26.10.18 11:05
"뇌에 전파 쏜다"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6일간 아무도 몰랐다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26.10.07 20:05
오산 공장서 60대 흉기 난동…1명 숨지고 1명 중태 ... 상태로 이송됐던 C 씨는 끝내 숨졌고, B 씨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는 신고...이 나와 병원 이송 조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면 석방 후 감호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26.07.21 00:07
'전자발찌 훼손' 조두순 2심도 징역 8개월…"무단 이탈만 4번" ...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쌍... 26.06.17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