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 밟고⋯검찰, 생후 4개월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 ...4개월 영아가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가해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6일...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26.03.26 15:46

다운중후군 의심 아기, 양육 부담에 살해한 부모…실형 확정 ...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40대 이 모 씨와 친모 40대 김 모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해 소폭 감형됐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 24.12.19 15:49

아이 변기에 버린 친모에 재판부 일침..."인륜 저버린 살인"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4.09.11 15:55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3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9일)...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감경되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범행 당... 24.06.19 14:35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형량 낮추려고…"살인 아닌 영아살해" 경기 수원에서 자녀 2명을 출산한 뒤 잇따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23.08.17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