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오늘] 의협 비공개 긴급회의 /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항소심 선고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 ...화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30대 친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 정부가 분... 2024.05.22

구미 '여아 바꿔치기' 무죄 확정…끝내 미궁 속으로 ...억하실 겁니다. DNA 검사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드러난 50대 여성이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겠어요."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 2023.05.19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로 석방…"아이 위해 기도하고 싶다" ... 여아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 씨가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없어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가 입증되지 ... 2023.02.03
28만 원에 신생아 매수 후 학대한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를 매수한 뒤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6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5.10.12 09:21
"넌 정신병자" 10년 간 의붓딸 학대…계부 징역 1년 6개월 의붓딸이 8세 때부터 10년 넘게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사는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모(40... 25.06.29 11:06
'영아 트렁크 방치 살해' 친부, 항소심서 무죄…왜?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 25.02.18 19:21
몰래 낳은 아이 숨지자 가방에 넣어 방치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요청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 25.01.08 11:32
다운중후군 의심 아기, 양육 부담에 살해한 부모…실형 확정 ...가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40대 이 모 씨와 친모 40대 김 모 씨, 김 씨의 어머니 60대 손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아이를 ... 24.12.19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