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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란? [뉴스와이드] 출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경민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친족상도례 #박수홍 #박세리 #효력상실 #아버지 #처벌 #가능성 #328조 #1항 #2항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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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다른 가족이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라는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 혈족이나 함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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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판결 [프레스룸 LIVE] 국영호 양지민 변호사 장가희 MBN 기자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국영호 #장가희 #박수홍 #박세리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71년 #형법 #헌법불합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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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 동생의 죽음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형의 말로!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형에게 동생의 자산을 돌려놓을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형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해 따르지 않고, 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성년후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한 것이다!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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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 사기를 쳤는데 처벌하기 힘들다?(*분노 주의) 친족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로 인해 여인 부부간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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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엄마 돈은 내 돈? 친족상도례란? 가족 간의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선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 프로그램명 :사건기록 - 그날의 선택고화질, 일반화질,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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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택배 야간노동 해볼 것…의원도 같이하자" [짤e몽땅] ...준의 인간이 위선의 가발을 쓰고 엘리트 노릇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3. 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소식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 25.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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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다예는 어제(30일) 자신의 ...기자 kim.nayeon@mbn.co.kr] #박수홍 #박수홍아내 #김다예 #박수홍친형 #박수홍형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폐지 25.12.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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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수변호사 5인 선정…안성열·김선웅 변호사 등 ...인의 공공 후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맡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영화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보장, 공동주택... 24.10.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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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범죄도 처벌"…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란? [뉴스와이드] 출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이경민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친족상도례 #박수홍 #박세리 #효력상실 #아버지 #처벌 #가능성 #328조 #1항 #2항 24.06.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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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TV토론 / 가족 돈 떼먹으면 처벌 / 더위 끝나면 장마 [프레스룸 LIVE-앵커브리핑] ...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돼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오프닝 #국영호 #미국 #바이든 #트럼프 #대선 #TV토론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 #박수홍 #박세리 #날씨 #장마 24.06.28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