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12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형량이? 12살인 친딸을 불러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 26.03.23 16:25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 25.12.03 10:42

6살부터 이어진 악몽…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15년 ...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 25.11.08 11:34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확정 ...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 25.09.25 18:40

친딸 성폭행해 임신까지…'인면수심' 50대 구속기소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 25.08.1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