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 실행" ...추로 파면된 첫 경찰청장으로 기록됐고 즉시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 헌재는 조 청장의 이런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발적 상... 25.12.19 07:00

대법원 자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둘러싸고 사법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사법부가 자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는 12·3 비상... 25.12.19 07:00

'신체 접촉 논란' 김완기 감독, 중징계에 "억울하다" 재심 신청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서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25.12.18 17:38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 25.12.18 14:44

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니다" ...다. 오늘(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진정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근 각하됐습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됩니다. 인권위는 유 작가 발언이 차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인권침해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 ... 25.12.1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