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 25.12.18 14:44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7일) 오후 손 검사장에...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형사... 25.07.17 14:44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 신청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25.05.07 14:43

"법원 개입, 선거구도 흔들릴 정도의 불안감 조성" 강금실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 “내란 상황 끝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선거 기간 중에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 재판 말아야” “판사, 정치에 편승하지 말...#홍준표 #한덕수 #최상목 #권성동 #김문수 #안철수 #한남동 #관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개헌 #김동연 #김경수 #윤여준 25.05.04 16:45

[뉴스추적] '피선거권 지킨 대법원 유죄'…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을 보면 대통령직을 잃는 경우는 오로지 탄핵소추를 거친 헌재의 탄핵 선고뿐입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25.05.01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