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법관 탄핵안 공개…"법조 엘리트들의 사법 쿠데타 봉쇄할 것"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하여 기본권과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 25.05.11 15:38

헌재, 윤 탄핵심판 절차·쟁점 더 꼼꼼히 살필 듯…추가 변론 '주목'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는 수시로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헌재는 "재판부 평... 25.03.10 19:01

"불복 빌미" vs "다양성 인정"…헌재 '소수 의견' 담을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고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법조계에선 여론 분열을 막기... 25.03.06 19:10

[뉴스추적] '마치 입맞춘 듯' 윤 대통령과 김용현 의도는? ...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질문 1 】 먼저 오늘 헌재 탄핵심판 얘기부터 해보죠, 김용현 전 장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진 건가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가져온 걸 봤다, 법적으로 손댈 게 많지만, 집행 가능성이... 25.01.23 19:00

윤 대통령 "포고령, 형식상 필요했을 뿐 집행 의사 없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공개하며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 25.01.21 17:07